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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 주요업무내용 >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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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타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사인의 재산권에 제한(취득, 사용, 제한)을 가할 수 있습니다.
이에 감정평가업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평가,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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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|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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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. 단,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
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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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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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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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법원이 행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선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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